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 전체 역사에 관한 글이다. 책을 읽다 보니, 사법부가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이 5공 전두환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대에 사건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하구나란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안기부의 권력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 얼마전 “1987”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과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김근태 고문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이 나온다. 둘다 잘 아는 사이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도 잘 나오지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바로 앞 사건인 문귀동 부천서 성고문 경찰관 사건으로 검찰이 매우 쪽 팔리게 된 것이 그 틈을 벌려주게 된 것이다. 정의로운 검사라기 보다, 조직 수호에 힘쓴 검사인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권력에 복종한 판사들이지만, 판사들을 장악한 검사, 특히 안기부에 파견을 간 정형근 검사가 특히 많이 등장한다. 5공때는 모든 것을 안기부가 배후에서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들은 안기부 아바타인 셈이다. 본격적으로 판사 이야기를 하자면, 2차 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이란 좋은 인물을 만나게 된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 것으로 봐야 한다. 법조인인 판사 자체가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업이기도 해서인지, 직업적인 자긍심으로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조봉암 사건, 박정희의 군사 정변과, 또 한번의 친위 쿠테타로 점점 정권의 힘은 강해지고, 사법부의 힘은 약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5공이 들어오면서 권력의 시녀로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법府를 사법部라고 일부러 자조하여 사용했다. 다행히 이런 분위기에서도 일부 판사들의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다. 워낙 몇 개의 경우가 없어 아마 이 책에 다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판결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보복을 받게 된다. 소수의견을 내어 무사했던 이회창 판사의 경우도 있지만, 예외로 쳐야 할 것 같다. 사람은 자기의 행한 일로 평가를 받게되어 있다. 정권에 맞게 소신 없이 판결한 판사의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의 자리는 배제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잘 봐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슬픈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다. 즉 돈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는 사건이 많았고, 그래도 인맥이나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좀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중세에 있었던 마녀 사냥이나 5공 시절에 있었던 조작 간첩들이 모두 약한 계층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지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419혁명, 6.10 항쟁을 거쳐, 다시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6공 첫번째 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강도는 약해졌지만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양승태” 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사법농단”이 같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에 “민복기”가 있었다면, 전두환 정권에서는 “유태흥”이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양승태”가 있다. 이 책에는 최근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아마 위의 3분이 부끄러운 사법부를 만들고 유지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 정의가 보루가 되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 겁니까? 역사학자 한홍구가 눈물로 써내려간 사법 비사 70년 2016년 3월 2일, 결국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이 영장 없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누구나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고, 조작간첩도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잔인한 법이자 ‘21세기판 긴급조치’라는 말도 나왔다.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이어졌으나 결국 ‘법’이라는 이름 아래 테러방지법은 합법화됐고, 여당은 SNS나 포털 서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진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다. 무엇보다 이번 법 제정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월권을 행사한 것인데다 사법부는 제 역할을 포기한 채 국가의 조력자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사건이기도 하다. 역사학자 한홍구가 이번에는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친다. 10명 중 7명은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버젓이 공개되는 사법불신 한국사회를 낱낱이 파헤치며 사법부에 직접 공소장을 던진 것이다. 우선 사법부 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겪은 고통의 순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당한 고통이 전부는 아니다. 사법부는 안기부나 중정을 비롯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지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살해공범자이자 가해자였기 때문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였던 ‘법’이 정권의 조력자를 넘어 권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숨겨진 슬픈 역사 70년이 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 서문/ 프롤로그

1부 권력을 불편하게 만든 사법부(1945~1971)
1 미군정과 이승만 시절의 법관들
2 5 · 16 군사반란과 사법부
3 무장군인 법원난입 사건과 동백림 사건
4 1971년 봄과 여름, 사법부의 결정적 판결 두 가지
5 사법파동, 사표를 쓴 판사 37인

2부 유신, 겨울공화국의 사법부(1972~1979)
1 유신쿠데타와 재임명에서 탈락한 법관들
2 NCC 구호금 횡령 사건, 재판의 배후는 중앙정보부
3 긴급조치 1호 · 4호와 사법권 침해
4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5 ‘긴급조치 9호’하의 재판
6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원주선언과 명동 사건

3부 군사정권, ‘회환과 오욕’의 사법부(1979~1995)
1 10?26 사건, 허술한 절차와 신속한 처형
2 비서관 뇌물 사건, 안기부의 검찰 길들이기
3 국가모독죄와 안기부의 보고서들
4 안기부의 학생시위 엄벌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5 즉심판결 판사들에 대한 안기부의 내사
6 불륜의 파트너, 조정관과 형사수석부장
7 법정소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피고인들
*탄압받는 변호인들
8 돌출 판결 인가, 소신 판결 인가
9 암흑시대의 빛나는 판결들

4부 정보기관의 간첩조작과 고문, 조정당하는 사법부(1982~1986)
1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1)
2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
3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3)
4 김근태 고문 사건 (1)
5 김근태 고문 사건 (2)
6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두 공범

5부 민주화 이후의 사법부, 과거는 청산되었는가?(1988~1997)
1 ‘공안판사제’를 꿈꾼 안기부
2 법관들에게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
3 민주화와 제2차 사법파동
4 제 3차 사법파동과 ‘정치판사’ 논란
5 사법부의 과거청산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는가?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